2024년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 전망과 저성장 시대 해결 방안 (feat. 이민청 설립)

2024년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 전망을 추측하는 지표가 뉴스, 신문 등에 나오고 있습니다

 

고금리, 강달러로 인해 미 연방 공개 시장 위원회 (FOMC)의 발표에 민감했던 2023년도 끝나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미국의 금리인하가 예상되는 시기인 2024년, 많은 지표들이 경기 반등을 예상한다는데 우리나라 국민의 생활 경제에 영향이 올까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눈앞에 다가온 저성장의 원인과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래 3가지 내용으로 현재 국내에 당면한 경제 상황과 문제점 또, 해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2024년 미국의 금리 인하

 

미국의 금리 인하의 배경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고금리, 강달러로 인해 거시적으로 환율 변동과 그로 인한 원자재 값 상승, 수출등의 문제가 야기되었고 가계에서는 은행 금리 상승 등의 문제로 부동산 가격, 채권 가격의 변동, 물가 상승 등의 문제로 스테그플레이션의 위험까지 발생되었습니다

(※ 스테그플레이션: 경기불황에 물가상승까지 유발되는 상태)

 

이로 인해 가계부채가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부채 상태와 저출산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이 출구 없는 장기 저성장이 시작되어 고착화될 수 있기에 정부에서 달러로 환율을 방어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였습니다

 

그런 불안정한 2023년이 끝나고 이제는 미국은 금리 인하를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미 연준 (FOMC)의 금리 인하의 근거는 물가 안정, 즉 인플레이션이 목표하던 2%에 수렴하고 있다는 것과 고용시장도 견고하여 실업률이 안정되어 가고 있어 판매자지수, 소비자지수, 물가지표등이 양호하여 물가 안정 속 성장, 즉 골디락스에 자신했습니다

 

그렇기에 더 금리를 올리게 되면 연착륙을 지향하던 통화 정책이 경제 둔화를 야기할 수 있기에 내년 약 3차례에 걸친 금리 인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3년의 마지막 12월 미 연준의 발표에 금값은 상승, 나스닥 지수 등이 반등되었고 우리나라는 내년 상반기 반도체 부문의 필두로 수출 증가 등 경기 반등을 점치고 있습니다

 

또, 국내 은행의 금리 인하로 인해 부동산 가격도 다시 반등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23년 대한민국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미국의 경제 상황은 연착륙이 되었고 언론은 연이어 경기 반등을 점치고 있습니다

 

모두가 예상한대로 대한민국 경제, 정말 장밋빛처럼 좋아질까요?

 

아래의 글을 읽고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2. 2024년 우리나라 경제

 

2024년 우리나라 경제는 미국의 금리 인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먼저 미국 기업의 설비 투자 등의 여력이 확보되는 것, 그리고 소비 심리 등도 확보되어 우리나라 수출 역시 반등되는 것입니다

 

경제 지표로는 2024년 상반기 수출지표가 반등되어 성장에 견인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으나 여기에 두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첫 번쨰, 수출이 반등되는 품목은 선진국 중에서도 미국을 대상으로 한 일부 업종입니다

 

반도체, IT, 조선이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올해 뜨거웠던 이차전지, 석유화학 등의 부문은 어두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4년 수출 전망	반등 예상	작년 대비 저조
업종	반도체, IT, 조선, 자동차 등	이차 전지, 석유 화학, 디스플레이

 

즉, 4차 산업혁명에 필수적이고 전략적 자산으로 평가되는 업종만이 수출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수출이 반등되는 업종은 주로 4차 산업에 필요 자산으로 주로 선진국에 수출되는 업종이며 그 선진국 중 4차 산업을 실질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나라는 현재의 세계 경제 상황 속에서는미국 뿐이며 대한민국 수출 1위 국인 미국입니다

 

다른 선진국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에도 수출이 되겠지만 유럽을 포함한 나라 역시 수입, 투자에 적극적일 만큼 안정적인 상황이 아니며 경제 전망이 어둡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모든 선진국 역시 저성장 늪에 빠졌으며, 이 국가들 역시 인구 문제가 대두되어 이민, 난민을 검증 없이 들이다 보니 내부 상황도 혼란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내의 복지에 돈이 많이 유입된다는 것이기에 생산적인 결과가 나오기엔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미국을 우선으로 한 수출 상황이 지금은 문제가 없겠지만 미중 패권전쟁으로 불안정한 시국에 미국만이 세계 경제를 견인하는 세계 구조로서는 불안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양안 전쟁을 대비하는 중국과 미국이 정말 전쟁을 하게 된다면, 미국이 승전국이 된다 하더라도 세계 소비시장은 중국이 무너져 미국 역시 상당한 경제적 손해를 봐야 하기에 불안 요소입니다

 

잃어버린 30년을 이제 겨우 탈출하려는 일본의 불황 시기에는 중국이라는 세계의 소비 시장이 있어 그 어려운 시기에서도 일본은 평균 1%의 성장을 유지하였습니다

 

선진국의 평균 성장률이 2%라는 점에서 중국이라는 소비 시장을 매개체로 평균 1%의 성장을 유지했다는 것만으로 저성장의 늪에서 잘 버틴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젠 중국도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을 정도로 경제가 좋지 않고, 4%의 성장률 즉 포치라 하여 최소 6%는 유지해야 하는 중국으로서는 경제 위기를 대응해야 할 정도이니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새로운 수출 루트, 경제 활성화를 고려해야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미중 대립구도로 이어진 신 냉전체제에서 더 이상 중국에 의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에 이 새로운 질서가 정착화될 때까지는 확실히 대한민국만의 경제 루트를 재편성해야 합니다

 

그 예는 미국을 포함한 미국과 우호적인 아세안 국가가 대상으로, 중국을 대체할 특히 ASEAN의 개발 도상국들이 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재 편성된 루트로 4차 산업에 맞는 체질 개선화 역시 일어나야 하는 것이기에 그때까지는 어느 정부라 하더라도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은 한정적인 자원을 수출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미국에 경제 부분은 완전히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기업의 부채 상황입니다

 

23년 12월 14일 매일경제에서 대기업 CFO 대상으로 내년 자금 운용 계획에 대해 설문한 결과 디레버리징 즉 빚 줄이기가 최우선이라고 합니다

 

 

수출로 경제를 받침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기업의 규제를 완화하여 수출 증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출하는 업종의 기업은 원활히 수출이 될 것입니다만 이 이익으로 낙수 효과가 발생되긴 힘들다는 것이 위의 설문으로 예상됩니다

 

기업이 돈은 벌지만 부채를 갚는 것을 최우선으로 돈이 들어가고, 내수가 안 좋아진 상황에서 가계부채는 증가되고 있으니 물가 역시 안정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으로서도 신 냉전 체제에 맞춘 경제 전략을 수립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의 불안정함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부채 상환 및 현금확보가 최우선일 것입니다

 

현재 모든 경제 상황은 일본이 90년 초 잃어버린 30년의 경제 상황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대한민국은 저성장에 처음 발을 디딘 것이라 볼 수 있는데, 기업이 현금을 확보해야 하고 이 돈으로 4차 산업과 저출산에 대비한 대체 노동력 확보를 위해 구조 조정 역시 해야 하므로 지금 상황이 지속 가능한 생존을 위한 변곡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이겨낼 방법은 내수 확보입니다

 

일본처럼 가계부채도 비교적 적으며, 인구도 많은 나라는 내수 확보로 저성장을 이겨낼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시점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저출산으로 내수 유지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3. 대한민국에 다가온 미래, 저성장의 원인과 해결 방법

 

대한민국의 저출산으로 다가오는 미래 저성장의 원인은 무엇인지, 해결 방법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저성장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저출산에 의한 인구 감소입니다

 

이미 22년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은 통계 지표로 데드크로스가 된 대한민국의 생산가능 인구수로는 생산력 그리고 저출산으로 인한 저성장으로는 소비여력 저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2040년 즈음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가 5000만 명 아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2021년 인구 데드크로스 발생 (사망자수 > 출생자수, 인구 증가율 -0.18%)
2030~2040년	약 4999만명
2060년 이후	약 3957만명

 

그중 대부분은 고령이 된 베이비 붐 세대가 될 것이며, 생산가능 인구는 현저히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2022년 생산가능 인구 (15~64세), 2023년 70대 인구수 > 20대 인구수
2022년	3667만명
2041년	2805만명
2066년	1839만명

 

소비 분야 역시 의료 보건 분야에 집중될 것으로 짐작되고 있는 것도 이 이유입니다

 

그리고 부의 양극화의 문제와 투자, 투기등의 빚투 문제로 계층별 소득 불균형 또 악화된 현재의 20대, 30대의 재정 상태 (빚, 적은 소득, 일자리 부족)의 문제가 결혼을 기피하게 되는, 결혼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즉, 부의 양극화와 저출산, 내수 경기 침체가 맞물린 악의 순환 고리가 형성된 것입니다

 

이를 정리하자면 베이비 붐 세대가 경제를 지탱하고 있던 시절의 5000만 명 인구의 내수로 유지된 현재의 경제 상태가 무너질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일시적인 조치로 해결되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이고 점차 심화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안타깝게 우리는 국민들 자체의 조치로 해결하기도 힘든 상황인 것을 인지해야겠습니다

그러나 방법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진행 중이나, 국민 정서에 반감이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민청 설립으로 다문화의 정착입니다

 

현재 국민의 힘당 비상대책위원장인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 시절 추진했던 이민청 설립이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외국인들이 취업할 수 있는 업종이 늘어갈 것인데, 매년 30만 명의 외국인 유입이 이뤄진다면, 2033년에 무너질 5000만의 인구수를 2050년까지 유지할 수 있다는 언론의 조사가 있습니다

 

문제는 신 냉전 체제에서 무조건적인 외국 인력 수혈은 정치적 분열, 종교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국익에 맞는 역사 교육 등의 제도화된 검증을 통해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 이민청의 설립 목적입니다

 

다소 불편할 수 있는 정책이지만 전 세계 선진국들이 이미 실시하거나 실시하려고 하는 정책으로 불편한 것은 마음뿐, 차가운 머리로 수용하고 유연하게 진행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중요한 부분이 2050년까지 늘어난 수명에 맞게 신속한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체질 개선화입니다

 

기업의 혁신을 위해 법인세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부의 승계를 위한 상속세, 증여세 완화, 그리고 4차 산업 혁명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부의 순환과 내수 활성화, 생기를 불어넣어줘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맞물려야만 내수를 유지하며, 기업의 혁신이 이뤄지고 대량 생산, 대량 소비로 유지해 온 경제 체제가 급변하게 바뀌더라도 최소한 유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4차 산업에 맞는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다면 지속 가능한 경제로 GDP 5만 달러를 향해 달려갈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상 3가지로 이어진 내용으로 2024년 대한민국 국내 경제 전망과 저출산, 저성장의 해결 방안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3가지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 주제는 분명 국민 모두가 생각할 부분입니다

 

또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국익이란 거시적인 목표 앞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생각과 이념의 차이로 소모적인 비난으로 정치인들 이권에 흔들리면 안 되겠습니다

 

정치인들과 이권이 있는 사람들이 펼치는 소모적인 정쟁, 권력을 견제를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은 국민의 계몽입니다

 

충분한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신세계 질서에 맞는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생각하고, 고민하고, 수용하여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힘을 모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