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중국 양안 전쟁으로 인한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 2

대만 중국 양안 전쟁으로 인한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에 대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은 2번째 글로, 중국을 전쟁으로 내몰리게 한 최근 미국의 대중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이 처음이시라면 아래의 글을 먼저 읽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십니다

 

2023.10.26 - [다이코의 생활정보백과/생활정보] - 대만 중국 전쟁 (양안 전쟁)으로 인한 한반도 전쟁 가능성 1

대만 중국 전쟁 (양안 전쟁) 으로 인한 한반도 전쟁 가능성 1

 

그럼 아주 이전부터 하나의 중국을 원칙으로 한 시진핑 주석의 중국을 견재한 트럼프 정부와 바이든 정부의 대중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중국-대립하는-국기

 

 

목차

 

트럼프 정부의 대중 정책

미국-국기-앞-손가락으로-가리키는-트럼프-대통령

 

 

사실 미국의 대중 정책은 트럼프 정부가 시작은 아닙니다

중국의 국공 전쟁시 미국은 모택동 공산당 정부를 지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대중 정책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의 양안 전쟁의 흐름까지도 어찌 보면 미국이 수십 년을 공들인 과정이며, 이제는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흐름을 일궈낸 대표적인 인물이 레이건 대통령, 닉슨 대통령, 부시 대통령 그리고 최근 작고하신 헨리 키신저가 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의 보수적인 정책을 승계하는 트럼프 정부는 언론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헨리 키신저의 동북아시아 외교 전략 역시 승계합니다

그 전략은 북한 비핵화와 비핵화 이후에도 주한 미군 주둔, 그리고 대중 정책이 대표적인데 트럼프는 그 모든 것을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하였습니다

 

러시아와의 유대와 북한과의 평화 조성 모드로 공산 국가간의 결속을 방해하였는데 특히 북한의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의존도를 낮추도록 유도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로켓맨 등 북한 지도자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았고 불편한 입장을 많이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당선이 되고는 후보 시절의 언행과는 많이 다른 정책을 선보였습니다

즉 대중 정책의 주요 파트너로서 북한을 개방하고 그런 북한을 위해 남한의 북한 지원의 형태를 유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 발맞춰 정상 회담을 이뤄내는 등 성과를 내게 됩니다

 

차이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남한과 북한 자체의 결속으로 경제 공동체로 가길 원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대중 정책의 파트너를 남한 중심에서 북한 중심으로만 바꾼 철저한 미국 국익 중심의 정책이었단 것입니다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의 국익과 자신의 재선을 위해 비핵화와 북한의 개방이 우선이었으며 이때, 남한의 입장은 고려치 않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차기 미 대선에 유력 당선 후보인 트럼프가 당선되면 우리 나라의 외교 전략이 복잡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북한의 가상 자산, 핵 개발, 북한의 마약 비즈니스 등 구체적으로 글에 담긴 어려운 내용들의 문제로 미국과 하노이 회담에서 결렬되었지만 만약 그대로 진행되었다면 북한의 경제 개발은 현재 상당히 진행되었을 것이며 남한은 대북, 대중 정책 모두 어려운 입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아마 당시 정부도 이 회담이 결렬되는 것을 바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 연방제롤 통해 남, 북이 문화와 경제 교류를 하여 증진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려 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너무 극단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작은 흐름에서는 북한과 파트너냐 남한과 파트너냐 이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 큰 흐름은 중국에 대한 군사적 봉쇄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금융 시장 개방으로 미국 기업들이 중국 기업의 100프로의 지분을 얻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중국의 자충수가 되어 경제적 봉쇄로 이어졌습니다

 

경제가 위축되어 비전은 좋으나 자본이 흔들리는 기업은 미국 기업이 100프로 지분 확보로 인수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런 기업이 점차 없어지면 중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즉,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미국의 대북 정책으로 중국은 내, 외부적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붕괴의 원성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그리고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군수 물자를 개발하여 소비를 증진할 수 있는 정책!

 

전쟁으로 내몰리고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대중 정책

미국-국기-앞에-있는-바이든-대통령

 

바이든 정부의 대중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비즈니스 보다는 정통적 이념 정책으로 동북아시아 국가들 간 동맹을 결속하여 대중 정책을 펼쳤습니다

 

공화당의 트럼프가 급진적이었고 오히려 민주당의 바이든이 보수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경제와 안보를 묶어 경제 안보라는 개념을 만들어 중국에 대해 수출품에 관세를 부여하고 IRA 법안을 도입하여 미국의 경제적 패권을 재수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대한 경제적 봉쇄를 목표로 전기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대폭 줄이고 중국에는 테슬라의 전기 차를 가격까지 내려 적극 판매하는 등 중국의 주 산업 친환경 내수 시장을 약화시켜 그에 투자한 부동산 회사들이 디폴트 선언까지 하는 등 경제적인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와 달리 경제적으로나 국방적으로나 신세계 질서 수립에 중요 국가인 일본, 한국, 인도, 호주와 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북한과는 비핵화 없이는 어떤 조건도 허용하지 않는 단호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은 반도체, 이차 전지 기술을 적절히 활용하고 뛰어난 외교 전략을 펼쳐 미국과의 동맹을 매개체로 전 세계적인 강달러, 고금리 위기에서도 환율을 방어하고 해외 자본을 한국에 들어오도록 비즈니스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논란이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이로 인해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해외 자본이 국내에 많이 있기에 미국의 참전이 시간적으로 빨라질 수 있다는 것, 또 애초에 전쟁 장소가 한반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자본에 잠식되어가고, 점차 인구까지 소멸되어 국내의 정치, 경제가 미국에 엄청나게 의존하게 된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국방적으로는 일본과 한국과의 동맹을 결속하여 대북, 대중 정책을 강화해가고 있는데 일본은 일본의 보통 국가화로 인해 예산의 2%를 국방비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맥아더의 G.H.Q 시기에 선포된 일본 헌법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미국이 이를 허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은 다시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자주적인 군대를 편성할 수 있게 되었고 양안 전쟁 발생 시 UN군으로써 대만 또는 대한민국에 해군 지원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사일 거리 제한 해제를 미국과 합의하는 등으로 대북, 대중 군사적 대응을 염두해두고 있고, 미국은 함공 모함을 주기적 파견하여 공군까지 즉 육, 해, 공군 연합으로 군사적 동맹을 이뤄냈습니다

 

바이든 정부 역시 모든 정책은 중국 견제에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경제적, 군사적 봉쇄는 미국의 여, 야 없이 국익을 위한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국가가 있는데 모든 전략의 퍼즐이 되는 국가,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의 입장에 따라 대중 정책은 큰 변화가 이뤄질 것이며 북한 역시 중국과 마찬가지로 선택을 해야할 순간이 오고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양안 전쟁이 일어날 때, 북한의 정치적 입장과 우리나라 입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