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중국 전쟁 (양안 전쟁) 으로 인한 한반도 전쟁 가능성 1

대만 중국 전쟁(양안 전쟁)으로 인한 한반도 전쟁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23년 6월 서방과의 극단적 시나리오를 대비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때의 서방은 하나의 중국을 반대하는 세력, 즉 미국을 지칭하는 것이고 극단적 시나리오는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중국이란 중국과 대만의 통일된 중국을 뜻하는데, 2049년 중화인민공화국 100주년 즉, 두번째 100주년의 목표인 현대화 사회주의 강국으로 가기 위한 이념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반대하는 대만과의 전쟁도 불가피한데 이 때 대만과의 전쟁, 양안 전쟁 반발 시 미국은 참전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국이 참전하면 수호조약으로 인해 이웃나라 일본도 참전하게 되는데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또 한반도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중국의 현재 상황과 한미일 동맹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목차

 

 

1. 대만 중국 전쟁의 징후

 

대만 중국 전쟁의 징후는 먼저 중국의 경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팬더믹이 종료되고 빗장을 서서히 열고 있는 중국이지만 현재 수출은 주로 전기차 산업이 이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외채를 받아들이고 있고 SOC 투자로 지표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GDP는 결국 수출이 잘되어야 건전한 수치라 할 수 있는데 이 수출의 핵심인 전기차 산업이 비틀대고 있습니다

 

중국 산업 특성상 토지는 국가 소유로 친환경 사업을 하면 보조금을 지원받게 되는데 이 보조금 혜택과 세금 혜택을 위해 부동산 회사가 전기차 산업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기차 수요의 하락으로 인해 자금 조달, 즉 변동성이 커져 부동산 회사 기반까지 흔들리는 사태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IRA로 인해서 또 독일 등 유럽 등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인해 전기차의 재고가 쌓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전기차 1위 기업인 BYD 역시 순이익이 많은 기업이 아니라 지속적 투자가 이뤄지고 판매가 일어나야 유지가 됩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판매가 급감되고 있고, 중국에 대한 제재가 많아지기 때문에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내수 수요도 전기차 신규 투자로 인한 결과를 수용하기엔 턱없이 부족하게 되었고 그나마 있는 수요층도 브랜드 이미지가 강한 테슬라의 중국에서의 가격 인하 정책으로 인해 고급 이미지인 테슬라로 흡수되고 있습니다

 

 

쥐도 궁지에 물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합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에 국민들이 먹고살 걱정을 하게 되면 분노의 화살은 정부로 향하게 되는데 역사적으로 그랬듯이 중국도 이 화살을 외부로 돌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국 원칙에 있습니다

 

현재 대만은 친미 정권이고 하나의 중국 원칙에 반발하고 있지만 반도체가 미래 산업의 핵심 자원인만큼 TSMC가 있는 대만은 중국 입장에서 꼭 통일시켜야 할 대상입니다

 

희토류가 많이 매장되어 있는 중국과 반도체 파운드리 산업 세계 1위 기업이 합쳐진다면 중국이 지향하는 불균형, 불충분의 해소 즉 샤오캉 (소강사회)으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또 대만의 지정학적 위치가 있습니다

 

대만은 해상 물류의 허브로 대만 협해를 장악한다면 동북아시아의 물류를 장악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 통해 동북아시아의 친미 국가인 대한민국과 일본의 물류 특히 석유의 수출입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즉, 무역 패권을 확보한 중국은 대한민국과 일본에 경제적 피해를 가할 수 있기도 합니다

 

독도의 지정학적 중요함과 오키나와에 주일미군이 아직 주둔하는 이유가 이것과 유사합니다

 

 

하나의 중국을 지향하는 중국은 대만과의 통일을 통해 자원과 물자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동북아시아 패권을 확보하여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한 전쟁도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3년 현재, 2027년 이전까지 군을 정비하라는 시진핑 주석의 지시는 진행 중입니다

 

 

이제 중국 공산당은, 시진핑 주석은 경제적으로도 내부적으로도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가장 큰 걱정거리가 있는데 바로 한국과 주한미군입니다

 

대만에 참전을 선포한 미국이 현지에서 중국을 견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때 미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일본, 대한민국과 주한미군입니다

 

2. 한미일 동맹과 일본의 보통국가

 

한미일 동맹과 일본의 보통국가화는 신세계 패권 장악을 위해 시작된 첫걸음입니다

 

 

부동항을 확보하기 위해 남하하는 러시아를 견제하는 역할을 위해 당시의 패권국 영국은 일본 사쓰마, 조슈번을 지원하여 그들이 주도하는 메이지 유신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영일 동맹으로 일본은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인정받았고, 이토 히로부미의 죽음으로 메이지유신 세대가 저물고 기존 열강과의 등을 지고 광기 어린 군국 주의로 나아가 결국 미국에 패망합니다

 

이후 맥아더장군의 GHQ 통치를 받으며 일본은 전쟁할 수 없는 오직 본토의 방어만을 할 수 있는 공군, 해군 위주의 자위대만 존립 허용되었습니다만 아베 총리의 암살 이후 기시다 내각에서 전쟁을 할 수있는 보통 국가가 사실 기정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의 죽음 이후 자민당은 압도적인 좌석을 차지하였고 과반 이상이라 헌법을 개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본 헌법은 일본 제국의 패망 직후 미국 맥아더 GHQ 통치하에 만들어져 이를 개헌하는 것은 아직도 미국과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수차례 개정하고자 하였으나 실패했던 일본 정부가 이제는 성공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을 미국이 허용하였다고 한다면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한국의 사정을 보겠습니다

친미와 반미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다만 친중과 친미인 정치인이 있습니다

 

특히 한미동맹은 친중, 친북이라 비난받던 문재인 정권 때 더욱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바뀌어갑니다

 

21년 5월 문재인 전 대동령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사거리와 파괴력에 대한 지침을 종료하였습니다

 

 

또 21년 9월 미국, 영국 등의 정보기관 공동체인 파이브 아이즈에 1.5급 동맹국으로 가입됩니다

 

중국의 경제보복을 정말 무시할 수 없었던 당시 상황에서도 동맹을 맺었고 취소될 줄 알았던 사드도 문제없이 설치되었습니다

 

 

현 정권에서는 일본과의 과거사를 청산하고 새로운 경제, 안보 파트너로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한미일 동맹은 군사 영역을 넘어 경제공동체의 개념으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유대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한미일 공동체는 이전 메이지 유신 시절과 비슷한 목표일 것입니다

 

다만 남하하는 러시아를 막기 위해 근대화된 일본이 필요하였는데 이제는 상대가 중국이라는 것만 다르며 태평양 패권을 확실히 장악하려는 해양세력에게 대륙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인 한반도의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견제하고자 한 대동아평화론이 이제는 중국을 견제하고자 일본과 미국의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 이상 중립적인 자세보다는 확실한 입장을 내세울 때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동북아시아의 군사안보를 NATO 형태로 (인도-태평양사령부)  한국과 일본과 함께 하여 새로운 신세계 질서를 더 튼튼하게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급변하게 진행되는 한미일의 상황과 중국의 상황을 연계하여 생각하실 때 어떤 결론을 내실지 궁금합니다

 

고인이 된 전 일본 총리 아베의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 태평양 쿼드 구상에 패권국인 미국이 적극 동참한 이상 대한민국은 분명한 입장을 요구받았습니다

 

 

신 냉전 체제가 현실이 되었기에 확실한 안보와 경제 구상을 맞추기 위해 국가 간 결속이 중요해졌고, 그렇기에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외교와 질서를 구축해야 하는데 현재 대한민국은 현 패권국인 미국, 영국, 일본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신세계 질서에 한국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데 만약 이제 와서 정치인의 입장이 바뀌어져 다시 중국, 러시아와 함께 하겠다고 한다면 양쪽에 고립되어 버림받는 최악의 상황까지 이어지기에 이제는 보다 확실한 한미일 동맹 관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한반도의 직접적인 상대인 북한의 현 상황과 계산법, 그리고 바이든 정부와 트럼프 정부의 미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